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일반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취임 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경제 비상상태 선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할 수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CNN의 한 소식통은 IEEPA가 관세 부과와 관련된 엄격한 국가 안보 요건 없이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