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위한 긴급 제언 승인
- 시오자키 아키히사 의원, Web3 성장 위한 3대 시책 발표
- 일본 가상화폐 거래 손익 신고 분리 과세 도입
- 일본 가상화폐 금융 상품화 및 ETF 검토
-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체제 강화
일본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는 19일 정조심의회에서 “가상자산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활성화 하기 위한 긴급 제언”을 승인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일본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는 Web3을 디지털 사회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 암호화폐 관련 3대 시책 발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수가 1,100만 개를 넘어서고 예탁금 규모가 2.9조 엔에 달하는 가운데, 자민당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1. 가상화폐 거래 손익에 대한 신고 분리 과세 도입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거래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55%에 달해 해외보다 과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민당은 암호화폐를 국민의 투자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으로 취급하고, 암호화폐 거래 손익에 대한 신고 분리 과세(세율 20%)를 도입하며, 손실 이월 공제(3년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가상화폐 금융 상품화 및 ETF 검토
자민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대상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에서도 암호화폐 ETF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3.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체제 강화
자민당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거래소 간 보안 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과거 해킹 사건을 토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3 시대, 일본 가상화폐 시장 경쟁력 강화 목표
일본 자민당은 이러한 규제 재검토를 통해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Web3 비즈니스는 금융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Web3 시대에 적합한 포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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