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대표 맥신 워터스 의원은 24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대한 타협” 제안
워터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오랫동안 미뤄진 법안에 대해 ‘위대한 타협’을 이루고 싶다”며 “국민 소비자 보호와 강력한 연방 감독을 우선시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말 은퇴 예정인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이번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표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워터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와 맥헨리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아직 초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의회 회기가 끝나가면서 법안 통과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SEC의 ‘무모한 암호화폐 규제’ 비판
5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이례적인 SEC 청문회에서 맥헨리 위원장 등이 SEC의 “무모한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하면서 암호화폐 논쟁으로 번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문제 삼았다.
맥헨리 위원장은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 SEC는 무법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하원이 압도적인 지지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통과시켰음에도 SEC가 공격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T21 통과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SEC의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SEC 관할권 하에서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SEC가 일관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겐슬러 위원장은 “용어보다는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맥헨리 위원장은 “말에는 의미가 있다”며 SEC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러한 모호성이 의도적인 선택이었으며, 자신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적 정확성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EC는 모호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불명확성이 SEC가 토큰 거래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조했다.
이번 주 초 공화당 의원들은 SEC에 ‘직원 회계 회계 공지 121′(SAB 121)로 알려진 암호화폐 회계 정책 접근 방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정책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 보관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이는 해당 정책이 은행들에게 이례적인 수준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