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측 주장: 오픈씨, 미등록 증권 거래 촉진
- NFT는 투자 계약, 오픈씨 상장은 기만적
- 오픈씨, 아직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아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OpenSea)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오픈씨 사용자 두 명은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픈씨에서 구매한 NFT가 불법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오픈씨가 지난달 공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웰스 통지를 근거로, 오픈씨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촉진하여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과거 스토너 캣츠 2(Stoner Cats 2),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 등의 NFT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한 사례도 언급되었다.
원고들은 증권 정의에 대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인용하며 오픈씨 플랫폼의 NFT가 미국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FT 구매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합작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픈씨의 NFT 상장이 기만적이어서 “무가치하고 불법적인 미등록 증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오픈씨가 사용자 보증을 위반하고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픈씨는 현재까지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