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익명성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강화
- KYC 규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 독일 당국, 암호화폐 관련 범죄 강력 대응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독일 경찰 당국은 19일(현지시간), 돈세탁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47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프랑크푸르트 검찰청 인터넷 범죄 대책 센터(ZIT)와 연방 형사국(BKA)의 공동 작전으로 진행되었다.
폐쇄된 거래소 운영자들은 자금세탁 방지법의 핵심 요건인 본인 확인(KYC) 절차를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범죄 수익의 출처를 대규모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세탁 및 인터넷상 범죄 거래 플랫폼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Xchange.cash, 60cek.org, Baksman.com 등 폐쇄된 거래소들은 등록 과정이나 KYC 없이 거래를 허용하며, 익명으로 빠르고 쉽게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이나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러한 익명성 높은 금융 거래 서비스가 사이버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랜섬웨어 그룹, 다크웹 업체, 봇넷 운영자들이 이들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해왔다는 것이다.
BKA와 ZIT는 폐쇄된 서비스에서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를 압수했다.
BKA는 올해 1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폐쇄된 Movie2k.to라는 개인 정보 보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당시 29억 원 상당의 49,857 비트코인(BTC)을 압수해 7월에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독일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또 다시 비트코인을 압수 후 향후 매각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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