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가격 조작 소송서 승소

로이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암호화폐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9일 밤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머스크의 트윗, 단순한 과장 광고일 뿐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게시물, 2021년 NBC 방송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출연 등을 통해 도지코인 가격을 띄워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스크와 테슬라가 도지코인 지갑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2년 동안 36,000% 이상 올린 후 폭락시켰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 시바견 로고로 변경한 후 도지코인 가격이 30% 상승했을 때 도지코인을 매도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머스크의 트윗이 도지코인이 지구의 미래 화폐이며 테슬라 구매나 스페이스X를 통해 달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희망적인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트윗에 의존하여 증권 사기 혐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의 시장 조작 및 내부자 거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 기각, 재소 불가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 소송을 ‘편견 없이'(with prejudice) 기각했으며, 이는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처음에 2580억 달러(약 343조 1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소장을 수정했습니다.

머스크 측, “도지코인에게 좋은 날”

머스크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이메일 성명에서 “도지코인에게 매우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기각 신청에서 그의 “악의 없는, 종종 장난스러운 트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스크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위해 두 개의 지갑을 소유했다는 증거나 그 또는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판매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