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oinbase)의 경영진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지하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Coinbase's staking services are not securities. We will happily defend this in court if needed.https://t.co/GtTOz77YV3
— Brian Armstrong 🛡️ (@brian_armstrong) February 12, 2023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이를 변호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2월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체결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 고객들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한다.
SEC에 따르면 크라켄은 “증권 서비스로서의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제안 및 판매를 등록”하지 못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유가 증권으로 인정했다.
크라켄은 서비스 중단과 별도로 3000만 달러의 벌금, 판결 전 이자, 민사상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Paul Grewal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거래법이나 Howey Test(경제용어로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판단하는 테스트)에 따른 증권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
Grewal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스테이킹과 같은 프로세스에 증권법을 중첩시키려는 시도는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신 미국 소비자가 기본 암호화 서비스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를 역외의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몰아갈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규제를 부과합니다.”
Grewal은 스테이킹이 Howey 테스트의 네 가지 요소인 자금 투자, 일반 기업,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및 타인의 노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Howey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암호화폐와 같은 현대 자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언급했다
“증권법의 목적은 정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에 정보의 불균형이 없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다음과 같이 썼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스테이킹은 해당 기술의 안전하고 중요한 측면입니다.
[중략] 그러나 스테이킹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집행 기관의 규제는 답이 아닙니다. .”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한 SEC의 결정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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