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블록웍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7일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간의 법정 다툼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법적 다툼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됐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제공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SEC와 코인베이스는 4월 19일까지 법원에 사건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래왈은 코인베이스와 SEC 사이의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고 X 플랫폼에 언급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의 결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의 내부 및 논의를 더 깊이 진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SEC와 코인베이스 사이의 법적 싸움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요구가 직접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