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47개국이 가상화폐 거래 정보 교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의 채택을 약속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강국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암호화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ARF의 역할과 목표
CARF는 세계 각국의 세무 당국 간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스위스 등 47개국이 2027년까지 CARF를 국내 법률에 통합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G20의 임무에 부응하여 CARF 최종 버전과 공통 보고 표준(CRS)의 2023년 업데이트를 공개 했다.
CARF에 대한 전세계적 참여
CARF에 대한 약속은 OECD 38개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터키 등의 주요 시장의 참여 부재는 주목할 만하다.
CARF 외에도 유럽연합 이사회는 암호화폐 세금 보고 규칙인 DAC8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DAC8은 EU 회원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권한을 세무 당국에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