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제3순회항소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EC는 이에 대응할 기회를 얻었다.
SEC는 미 법원으로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요청서를 제출한 후에, SEC는 이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고 대신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에 따르면, SEC는 향후 120일 이내에 기본 암호화폐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왈은 법원이 SEC의 지금까지 불분명한 운영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는 점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또한 SEC도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제3순회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을 칭찬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번 결정은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SEC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연장된 마감일까지 명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판결은 코인베이스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위원회가 주어진 추가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임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간단하게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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