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 모건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방위적인 소송 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외의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성 강조
세계 최대 은행인 JP 모건 은행은 미래의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후, 암호화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암호화폐 “증권”에 대한 논란
JP 모건의 재무 애널리스트팀은 “증권”이라는 명명법이 SEC 소송에서 크게 이슈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운영되는 주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면, 이들의 운영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징벌에 조심스러워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법적 징벌을 우려해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상장폐지 하며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중에서도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이토로와 같은 유명 기업들이 눈에 띄었다.
반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SEC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 법원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바이낸스 US 자산 동결 요청을 거부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으로 규제 기관에 경고하며, 120일 이내에 공식적인 설명을 제출하도록 했다.
명확하고 투명한 솔루션을 찾을 때까지 암호화폐 산업의 활동은 다른 법률 및 분산된 엔터티로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SEC, 암호화폐 산업 방해 의혹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SEC의 행동은 CBDC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행동의 배경에는 정치적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게리 겐슬러를 SEC 의장직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워런 데이비슨과 톰 엠머라는 두 명의 미국 하원의원은 겐슬러의 해임과 전체 연방 기관의 개혁을 요구하는 “SEC 안정화법” 제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 개혁과 함께 정당이 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무 이사직을 추가함으로써 규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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