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가상자산 현물 레버리지 거래 승인 추진

캐롤라인 팜 “레버리지 포함 현물 거래, 다음달 출시 전망”
내년 초에는 토큰화 담보 정책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팜 직무대행이 법적 감독 체계 아래서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레버리지 현물 거래를 포함한 상품 출시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팜 직무대행은 9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에 “True(사실)”라는 짧은 글을 올려 코인데스크의 보도를 인정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날, CFTC가 규제 대상 거래소들과 레버리지 현물 거래 상품 출시를 협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팜은 CM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ICE퓨처스 등 대형 선물거래소뿐 아니라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칼시, 폴리마켓US 등 가상자산 기반 플랫폼과도 협의 중이다.

CFTC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럴라인 팜 위원장 대행은 최근 복수의 금융 플랫폼과 면담을 갖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 상품을 ‘지정계약시장(DCM)’ 형태로 상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시장은 기존 선물거래소와 동일한 법적 감독 체계 아래 운영된다.

팜은 “의회와 함께 입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의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기존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의회 승인 이전에 CFTC가 보유한 권한을 근거로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르면 개인이 레버리지·마진·금융을 이용한 상품 거래를 하려면 규제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레버리지 현물 거래는 투자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거래 시 자금을 빌려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5배 레버리지를 적용할 경우 1000달러(약 145만원)의 증거금으로 5000달러(약 725만원) 규모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품은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CFTC 규제하의 거래소에서 허용되면 미국 내 기관급 리스크 관리 기준과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 된다.

한편 CFTC 내부에서는 인사 교체도 예정돼 있다. 현재 CFTC는 통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팜이 유일한 위원으로, 기관 운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이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수석 자문인 마이크 셀릭을 차기 CFT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정부 셧다운 여파로 상원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브라이언 퀸텐즈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a16z크립토와 제미니 공동창업자 타일러·카메론 윙클보스 등이 반대 로비에 나서면서 교체했다.

또한, 코인데스크는 팜이 퇴임 후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기업 문페이에 최고법률책임자 겸 최고운영책임자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팜의 X 게시물에는 문페이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CFTC가 추진하는 이번 구상은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현물 거래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첫 사례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경우 기관투자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FTC는 또 내년 초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토큰화 담보 정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청산소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프로그램 형태로, 거래 규모·참여자·운영 리스크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추가 공시 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FTC 인가를 받은 DCM에는 코인베이스, 비트노미얼, 칼시, 폴리마켓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익숙한 규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관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장 제도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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