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상화폐 보유 자산 공개 의무화
공무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세부 사항: 디지털 자산, 그 보유와 공개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개 요구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개정안에는 “예금, 증권과 달리 모든 가상자산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