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은 가상화폐의 상장기준, 유통량, 발행량 등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병남 팀장은 거의 반년 동안 다양한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으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진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다음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만남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년 가상통화 관련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성 여부 논의 이복현 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현황과 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아직 … Read more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계획 공개 지난 6월에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년 초에 비준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이 시행될 때 동시에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FSS 책임자가 밝혔다. ‘버거코인’ 사태와 금감원의 대응 지난 10월 … Read more
금융감독원(FSS)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기업 리플( XRP ) 사이의 소송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아울렛은 2월 14일 리플의 사례가 아시아 국가에서 가상화폐의 분류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XRP의 분류는 다른 알트코인의 유가증권 분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금융감독원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