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몇 달 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이번에는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며 판도를 뒤흔들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등을 포함한 열 가지 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었다.
바이낸스에 대한 다중 고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몇 달 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이번에는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며 판도를 뒤흔들었다.
바이낸스가 사용자 자금을 잘못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SEC는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토큰 중 일부를 증권으로 명명하는 등 눈에 띄는 조치를 취했다.
SEC는 이번 기소에서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총 13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그중에서도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자오 창펑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혼합해 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로 이체했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의 증권화 문제
특히,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및 코티(COTI) 등이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유가증권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SEC의 주장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암호화폐 토큰의 유형이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에 대한 오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등록 절차의 부재와 시장의 반응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의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제안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SEC가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등록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SEC의 바이낸스 소송 소식이 전해진 후,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규제 기관과 암호화폐 시장 사이의 관계와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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