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점 계약 금지 명령
크롬 분리매각 요구는 기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9월 2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사건 판결에서 독점 계약은 금지하되 크롬 브라우저 분리 매각 등 구조적 처방은 기각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기기 제조사·브라우저 사업자와 독점 사용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라이선스를 크롬이나 검색·AI 제품 사용과 묶는 것도 막았다. 다만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애플 등에 거액을 지급하는 건 허용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은 매년 200억달러(약 28조원) 이상을 애플에 지급하며 사파리 브라우저 기본 검색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해당 계약은 그대로 지속된다.
메타 판사는 “시장 역학이 이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변하고 있다”며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점은 인정했으나, 광고 데이터까지 공유하라는 법무부 요구는 기각했다. 대신 검색 데이터를 일부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했다.
가일 슬레이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X(구 트위터)에 “우리는 인터넷 검색 경쟁이 20년간 얼어붙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판결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단체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버티스 프로젝트는 “구글의 불법 독점에 비해 지나치게 약한 처방”이라며 항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독점 계약 금지 △검색 데이터 일부 공유 외에는 큰 타격을 피했고, 애플과의 수십조 원 규모 기본 검색 계약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8% 넘게, 애플은 약 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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