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언 논란 설명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 강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이어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가상자산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방향을 설명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이 후보자의 지난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이 후보자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이 화폐냐, 금융상품이냐는 질문에 사전 답변으로 ‘둘 다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금융상품은 예금·대출·투자상품처럼 경제적 권리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면 답변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커 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자산 제도의 목표로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 확보 △신산업과 부가가치 창출 △도입 초기 안정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대략적인 구상은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트론 같은 해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한국형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대체·개발 필요성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후보자가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루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커진다”며 “은행과 민간기업 중 어떤 주체가 발행 주체로 적합한지 최소한 방향성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적한 우려도 감안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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