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보석 재승인…검찰 항소 가능성

• 위조 여권 혐의 여전…한국·미국은 여전히 송환 요청 중

파이낸셜 AP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의 보석 신청을 2023년 6월 3일 다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 검찰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2023년 5월 12일 몬테네그로 기본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43만6000달러(약 5억7116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가택연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즉각 항소해 보석 허가는 취소됐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으로부터 보석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재승인은 당시 결정과 동일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보석금이 실제로 납부되면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몬테네그로에 머물게 된다.

권도형과 한창준은 2023년 3월, 위조된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포드고리차 공항을 통해 두바이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해당 여권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검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추진 중이다.

보석금 문제 외에도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 양국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3년 2월 증권 등록 및 사기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권도형을 민사고발했다.

테라 붕괴와 여파

2022년 5월, 테라폼랩스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거버넌스 토큰 루나(LUNA)를 중심으로 구성된 생태계가 붕괴하며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수십조 원대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보석 재승인은 권도형의 신병 처리에 있어 또 다른 변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의 출소 여부와 향후 재판 과정, 그리고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