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가상자산 시장 조작 혐의로 기존 소송에 추가된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 로이터는 5월 31일(현지시간) 머스크의 가상자산 거래 및 판촉 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소송 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소송에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 로고 변경으로 도지코인 시세 변동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머스크가 2023년 4월 트위터(X) 로고를 도지코인(DOGE) 로고로 변경했던 사례를 시장 조작 행위로 규정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 로고로 변경한 후, 도지코인 가격이 30% 급등했으며, 이후 원래 로고로 복원되면서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변동이 머스크의 의도적인 시장 조작 행위이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도지코인 관련 내부자 거래 의혹
소송 문서에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기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내부자 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머스크와 테슬라의 도지코인 ‘고래’ 지갑이 확인되었다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 측은 도지코인이 증권거래법(Exchange Act)상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사전에 알고 가격 변동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 조작 의혹도 추가
이번 소송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BTC) 거래를 이용해 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입 및 매도해왔으며, 머스크는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해당 소송(Johnson et al v. Musk et al.)을 2022년 6월 처음 제기당했으며, 원고 측은 총 2,580억 달러(약 374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2023년 4월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새로운 증거와 추가 혐의를 포함한 수정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도지코인 재단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추가 혐의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과 법적 책임 논란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업 CEO 및 고위직 인사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시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시장 조작에 이용했는지 여부
- 도지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
- 머스크의 행동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머스크와 테슬라는 새로운 소송에 대해 재차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고 측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가 법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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