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조직 서한 제출
소프트웨어 개발 보호 촉구
美 의원, 클래리티법 “9월 말 마무리”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상원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를 입법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크라켄·리플·유니스왑 랩스·a16z 등 주요 기업과 블록체인 협회·디지털 상공회의소·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솔라나 정책 연구소 등 로비 단체를 포함한 110여 개 조직은 2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개발자와 비수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연방 차원의 보호 없이는 시장구조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SEC와 CFT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심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9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파이 교육기금(DEF) 아만다 투미넬리 사무국장은 “미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중요한 그룹은 없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이 개발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최근 토네이도캐시 공동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에서 개발자 유죄 판결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 법무부가 최근 ‘고의적 자금세탁 가담이 아닌 개발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로비단체들은 “보호는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은 지난해 1억3000만달러(약 1800억원)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고, 내년 선거를 위해 1억4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을 모금한 상태다. 업계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는 ‘GENIUS 법안’ 처리 등 초당적 진전을 이뤘지만, 시장구조 법안은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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