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테이블 코인 금지 해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이 발효되어 일본 기업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결제서비스법이 2023년 6월 1일 자정에 공포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토큰 발행 기업은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규제 대상인 은행, 자금 이체 서비스 제공업체, 신탁 회사 및 기타 금융 산업 회사만이 이러한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은 유통업체가 거래 정보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본 은행들은 이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니케이 신문은 GU 테크놀로지스의 콘도 히데카즈의 말을 인용했다.

콘도는 “많은 지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은행에게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면 다국적 기업 간 결제를 촉진해 수수료를 벌기가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B2B 결제 시장이 약 72억 달러의 가치가 있음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송금 및 온라인 쇼핑 부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법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폐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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