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집행을 통한 규제 종료”
FRB 부의장 “금융 혁신 수용해야”
트럼프 행정부 비전과 맞물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8월 19일(현지시간)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방준비제도(FRB) 미셸 보우먼 은행감독담당 부의장도 같은 행사에서 “미 중앙은행은 분기점에 서 있다”며 “혁신을 수용해 미래로 나아갈지, 뒤처질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셸 보우먼은 금융 혁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해 증권 규제 현대화와 미국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원자재,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하며,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위 테스트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FRB는 6월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은행 감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은행 검사에서 ‘평판 리스크’ 항목을 삭제했으며, 4월에는 은행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활동 참여를 제한해온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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