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업계,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법 개정 요구…거래소 등 이자 지급 제한해야

월가·소비자단체, 스테이블코인 업계 압박
코인베이스 “경쟁 회피 시도” 반박

1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 단체들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유도·정립법(GENIUS Act)’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상원에 촉구했다.

미국 은행협회(ABA)와 은행 정책연구소, 금융서비스포럼, 은행 로비 단체 포함 52곳에서 이번 주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주 인가를 받은 무보험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국적으로 송금·수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의 법률이 발행사 본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면서도 발행사의 계열사나 거래소를 통한 간접적인 이자·수익 제공은 막지 않아 예금과 머니마켓펀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금 감소는 대출 여력을 축소시켜 미국 기업과 가계의 신용 공급을 위협한다”며, 이자 지급 허점을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은행 단체들은 이러한 허점이 예금 유출과 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기에는 신용 창출이 위축되고 대출금리 인상, 대출 축소, 기업·가계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파리야르 시르자드 정책총괄은 소셜미디어 X에서 “소비자가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6조달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얻는 가치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은행 측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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