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개발자와 중앙형 중개기관 구분 요청
2일 더블록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미국 상원의 법안 초안에 대해, 유니스왑 랩스, a16z 크립토, 솔라나정책연구소 등 주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지지 단체들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는 1일(현지시간)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원이 검토 중인 ‘2025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 초안에 대해 △중앙형 중개기관과 디파이 개발자의 법적 구분 △등록 의무 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 △프로토콜의 탈중앙성 판단 기준 마련 △기술 중립적 규제 등을 입법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에는 DEF를 비롯해 유니스왑재단, 유니스왑 랩스, a16z 크립토, 점프크립토, 패러다임, 멀티코인캐피털, 솔라나정책연구소, 지토 랩스, 베리언트펀드 등이 공동 서명했다.
또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기존 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비수탁적이며 제어 권한이 없는 기술은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으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의 재판과 관련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연방법이 주(州) 법률을 선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DEF는 “주 단위의 규제는 전통 금융기관이 경쟁 억제를 위해 악용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가 디파이 개발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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