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에어드랍, 네트워크 보상 면책 조항 마련
디파이 소프트웨어는 별도 분류로 보호 방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7월 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개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공식 발표했다.
앳킨스는 워싱턴 D.C.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SEC는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 이 온체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증권 규제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이 발표한 168쪽 분량의 가상자산 정책 권고안 주요 내용을 반영한 이번 계획은, 그간 미국 내에서 제한되던 다양한 가상자산 활동을 대거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앳킨스는 ICO(가상자산공개), 에어드랍, 네트워크 보상 등 가상자산 배포 행위에 대해 목적별 공시, 면책조항, 세이프 하버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미국 내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온 ICO나 에어드롭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과거 SEC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하위 테스트 적용에 대한 혼란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모든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또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과 전통 증권을 동시에 취급하고,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라이선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복 인허가 없이 브로커·딜러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비인가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SEC의 기존 틀과는 별도로 분류하고, ‘순수 코드 게시자’로서의 개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는 “중개 활동과 비중개 활동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의장 체제에서 시도조차 어려웠던 여러 활동이 이제 가능해졌다”며, “이 방향을 지속한다면 혁신의 폭발적 진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려는 의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향후 입법 방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