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에 거래 개방 요청
스테이블코인 활용 강조
비트코인 비축안 문구는 빠져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워킹그룹은 “미국의 기업가들은 철도와 인터넷 등 미래 기술의 발전을 주도해왔으며, 디지털자산 기술 또한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명확한 정책 지침과 제도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재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를 즉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 규제당국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억제 조치였던 ‘크램프다운 2.0’을 반복하지 말고,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시대 결제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법 집행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 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세법은 새로운 기술에 부합해야 하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의 준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제안했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및 디지털자산 국고 보유안과 관련된 문구는 요약본에서 빠졌다. 당시 트럼프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몰수 자산을 통한 보유 확대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전략적 비축안에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리플(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이더리움(ETH)도 포함됐다.
- 디지털 애셋 리포트 – 백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