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인 자산’ 새 개념 도입
SEC 권한 조정
8월 초까지 의견 수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7월 27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응하여,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상원의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개된 초안은 ‘2025년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 자산을 SEC(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수 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새 분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원은 이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8월 초까지 공개 질의 형식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다.
◇ SEC 중심의 규제 강조
금융혁신법 초안은 SEC가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상원의 기본 입장을 담고 있으며, 하원과 달리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나 해당 자산의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사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 로비 단체인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의 정책 책임자인 라샨 콜버트는 “이번 초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관할 범위 안에서 준비된 것이며, 전체 시장 구조 논의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협력해 시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당 협조 없인 법안 통과 어려워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초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만 담겨 있어,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의 시장 구조법을 각각 통과시켜야 하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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