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협상 최종 기한 앞두고 채무 불이행 우려 확대

지출 삭감 요구 놓고 백악관·공화당 대립 지속

NBC에 따르면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기한까지 8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협상은 재개되었지만 해결책 도출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협상이 재개됐으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가장 가까운 시점에 도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과 백악관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 협상팀 간의 회담이 매일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출 삭감 조건에 대한 합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 대표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질문에 “부채 한도”라고 답했으며, 이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지출 삭감과 맞물려 협상에서 양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출 동결, 미사용 코로나19 대응 자금의 회수, 2년간 지출 한도 설정 등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를 거부하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이 정부 혜택을 일시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과 위험자산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

의회는 협상을 재개했지만, 하원 의장 매카시가 현충일 연휴 기간 동안 별도의 협상 없이 의원들이 워싱턴DC를 떠나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양당 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단기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