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C NFT, 법적으로 ‘상품’ 인정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간), BAYC NFT 시리즈 제작사 유가랩스와 이를 따라 만든 NFT를 판매한 예술가 리더 립스 간의 소송에서, NFT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2년 유가랩스가 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립스가 ‘RR/BAYC’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BAYC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NFT를 판매해 원본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립스가 약 900만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고 NFT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립스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랩스의 BAYC NFT가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했다. 즉, NFT도 가방이나 신발처럼 가짜를 만들어 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는 NFT 구매자가 립스의 RR/BAYC를 보고 유가랩스의 공식 NFT라고 실제로 혼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고, 기존에 인정된 손해배상금과 판매 금지 조치도 취소됐다.
유가랩스는 판결 후 “NFT가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가 주장한 표현의 자유나 공정사용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립스는 “자신의 작품은 BAYC를 비판하기 위한 풍자 예술이며, 이번 판결은 그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랩스는 내가 BAYC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을 들여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