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전략·결제망 접근 공정성 포함
트럼프 행정명령 근거로 제정
불법 자금·제재 회피 방지책도 포함
미국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보 하인즈 사무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월 30일 백악관 차원의 첫 가상자산 정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특임관 데이비드 색스와 하인즈 사무국장이 공동 주도하고, 재무부, 상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정부 주요 부처와 협력해 작성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분야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는 △비트코인(BTC) 전략 준비금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가상자산 기업의 연방준비제도 결제망 접근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주요 제안이 담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가상자산 산업을 미국의 혁신 및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성장과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 특히 △개인과 민간 기업의 합법적 목적에 따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지원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불법 금융 및 제재 회피 방지책에 관한 권고 사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준비한 실무 그룹은 당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을 주도해왔으며, 지난주 ‘지니어스법’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목표를 달성한 뒤 현재는 시장 구조와 소비자 보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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