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완화·디지털자산 분류 명확화 포함
스콧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초당적 법안 추진”
9월 30일까지 입법 마무리를 목표
미국 상원 공화당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초안은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을 포함해 신시아 루미스, 빌 해거티, 버니 모레노 의원이 공동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입법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보요청서(RFI)도 함께 발송했다.
루미스 의원은 “디지털자산 명확성법 초안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게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모호한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원은 294대 134의 표차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7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디지털 자산 기업의 개인 투자자 대상 정보공개 △기업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등도 규정돼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규칙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스콧 의원은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훌륭한 법안을 바탕으로, 상원에서도 진전을 이어가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실질적인 디지털자산 규제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상원 초안에는 ‘보조 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개념을 신규 도입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SEC가 기존 금융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콧과 루미스 의원 등은 앞서 시장 구조 개편 법안 논의를 위해 9월 30일까지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 구조 개편은,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보다 훨씬 폭넓고 복잡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