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 정립 핵심
SEC·CFTC 관할 범위 명확화
상원 표결 남아
미국 하원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294대 134의 표차로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에는 민주당 의원 78명이 포함돼, 당초 약 35명 수준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FIT21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 수(71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경계를 정립하고, 디지털 자산이 증권 또는 상품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 발의된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통과됐으며, 향후 상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반편,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날 중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