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은 하원 통과 시 곧바로 법제화 전망
美 민주당은 반대
미국 하원은 17일 새벽(한국시간)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들의 심의 절차를 찬성 215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던 절차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하원의원들과 만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 추가에 합의하면서 급반전됐다.
심의 절차가 통과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법’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CLARITY법’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3건이다. 앞서 공화당 내 보수 성향 의원 13명이 반대하면서 절차안은 196대 223으로 부결됐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그리고 보수파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파는 CBDC 금지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위원회 의원들은 이를 CLARITY법과 통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번 절차안 투표에서도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GENIUS법은 상원을 이미 통과한 상태로,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시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LARITY법과 CBDC 금지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