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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주간 일정’ 스테이블코인·규제 명확화 법안 등 3건 본회의 표결 추진

이코노미블록
2025.07.15
16:32

GENIUS·CLARITY·반CBDC법안 하원서 집중 심의
상원도 규제 관련 청문회 잇따라 개최
美 민주당은 “트럼프 특혜법” 반발

미국 하원이 지난 7월 14일부터 ‘가상자산 주간(Crypto Week)’를 시작하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 3건의 집중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간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담은 ‘GENIUS 법안’ △감독기관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CLARITY 법안’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반대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공개 의무 등을 명시한 GENIUS 법안은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주말 전 백악관에 제출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주간’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3일 공식 선언했으며,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연쇄적으로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16일에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에 관한 첫 공식 청문회를 개최하고, 17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의 미래’ 관련 원탁회의를 연다. 해당 회의에는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알고랜드의 실비오 미칼리, SEC 전 위원 마이클 피워 등이 참석해 규제 명확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중심지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주로 세제와 정책 개선에 대해 다룬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주를 “미국 가상자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보고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디지털 트럭, 광고판, 간판 등을 설치했으며, 5,000개의 ‘CLARITY 초콜릿’을 배포하는 마케팅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일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가상자산 부패 반대 주간’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를 주도하고 있으나,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세부 법안 내용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대1로 미 달러 및 미 국채로 완전 담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 정보공개를 규정.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으며 하원 본회의 표결만 남음.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해 SEC와 CFTC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상정. 상원 내 논의 필요.
반CBDC 감시국가법안: 연준이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CBDC를 발행하거나 의회의 승인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 2024년 하원 통과된 기존 법안의 개정판.

GENIUS 법안이 성립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간 법적 경계가 명확해지고, 업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짐 맥거번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공화당의 선물”이라며 “투자자를 희생시키는 허술한 규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일부 의원들이 관련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가상자산 부패 고속도로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조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