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 급팽창, 금융당국 정책 도전 초래”

현재 이미지: 국제결제은행 BIS

2550억달러로 2023년 이후 2배↑
90%가 달러 연동
“통화주권 위협 우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장세가 각국 금융당국에 새로운 정책 과제를 안기고 있으며, 일부 주요 시장에서는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과 전통 금융과의 통합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규제 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S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전체 시장 가치는 약 2550억달러(약 346조8000억원)로 2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두 종의 스테이블코인(USDT, USDC)에 집중돼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증가와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전통 금융으로의 파급 효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현금과 유사한 형태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연동된 법정화폐와 항상 동일한 가치로 거래되지 않으며, 은행 예금자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 장치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와 연계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당국이 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BIS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70% 국가가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를 구축했거나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환 규제의 실효성에도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IS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한 공공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제시하며, 자체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7개 통화당국과 주요 은행, 카드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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