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하원 표결 예정
암호화폐 업계 숙원 ‘첫 연방 법안’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암호화폐 정책 분야에서 첫 주요 입법 성과를 거둘 전망이라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이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법안)을 그래로 수용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ENIUS 법안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미국 의회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입법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경우, 오랜 기간 제도권 진입을 추진해온 암호화폐 업계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전통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암호화폐 대중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가문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지난해 설립한 월드파이낸셜리버티(WLFI)는 현재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 중이다.
특히, 다음 주 하원은 GENIUS 법안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감독 권한을 기존 금융 규제기관에 배분하는 구조 개편안 △미국 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 등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며,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16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을 하나로 묶어 상원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트럼프와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상원 공화당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은 9월에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원은 GENIUS 법안을 상원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일부 조항 수정을 여전히 모색 중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프렌치 힐이 공개한 시장 구조 법안 개정안에는 GENIUS 법안에 △회계기준 개정 △상품담보형 스테이블코인 허용 △비상장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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