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보고 요건 공식 폐지
트럼프, 지난 4월 관련 무효화 결의안 서명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분산형 금융(DeFi) 프로토콜 운영자에게 고객 거래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던 ‘가상자산 브로커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디파이 세제 규정이 완전히 폐기됐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투자법 통과를 계기로 도입을 시도했던 조치였다. 당시 재무부는 ‘브로커’ 정의를 확대해 가상자산 네트워크 참여자까지 포함시키려 했지만, 업계는 “기술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이 규정은 비(非)수탁형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기존 증권 브로커와 동일하게 고객 실명과 주소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디파이 프로토콜은 자동화된 코드로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중개자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규정 철회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올해 1월 의회심사법(CRA) 결의안을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3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해당 결의안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가상자산 관련 서명이었다.
재무부는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연방규정집(CFR)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RS의 브로커 관련 규정은 기존 정의로 되돌아가며, 디파이 프로토콜과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디파이 생태계에선 익명성 보호가 강화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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