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채굴·소액 거래 비과세 조항 불발
루미스 의원 수정안 시도했지만 상정 못해
업계 “기회 놓쳤다”…추후 논의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 법안인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을 7월 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에서 가상자산 보유자와 채굴자, 소액 거래자에 대한 세금 혜택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은 이날 찬반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에는 여러 조세 및 지출 항목이 담겼지만, 마지막까지 가상자산 과세 완화와 관련한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며, 가상자산 세제 개정을 추진해온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전날인 1일 밤 상원 표결 절차인 ‘vote-a-rama’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논의 시간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이 추진된 수정안에는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수익 실현 시점’으로 명확히 하는 조항 △보유한 가상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마크 투 마켓(mark-to-market)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방안 △수백 달러 이하 소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시간에 쫓겨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 측은 “지난 몇 주 동안 상원 재무위원장인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와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해당 세제 개정 사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