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골드만삭스 등 대형은행 대상
6월 25일 연준 논의 예정
18일 블룸버그에 따를면,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은행에 적용하는 핵심 자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은행들이 국채 거래에 소극적인 배경으로 지목된 규제 기준을 낮춰, 국채시장 유동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는 ‘강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eSLR)’이라 불리는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현재는 은행 지주회사가 자산 대비 최소 5%의 자본을, 은행 자회사는 6%를 보유해야 하지만, 이 비율을 3.5~4.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전체 자산 대비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규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된 적이 있다. 이후 다시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조차 보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규제 기준을 낮추면 은행들이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국채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반드시 국채 보유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2020년 규제가 일시 완화됐을 당시에도, 대부분의 은행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해당 규제를 제외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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