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적 지위 명확화
AI·반도체 법인세 10% 감면 등 대규모 혜택
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가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산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445명 중 44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생성·이전·검증된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민법상 명확한 재산권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은 ▲교환·투자 가능한 ‘가상자산’, ▲암호화 기술 기반의 ‘암호자산’, ▲기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다. 기존 금융법상 증권·법정통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까지 베트남 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 탓에 싱가포르 등 해외로 거점을 옮겨왔지만, 이번 입법으로 국내 정착 여건이 마련됐다. 베트남은 지난 3월 팜민찐 총리의 지시로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마련을 지시했으나, 구체적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베트남은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순위 5위를 기록했다. 2023~2024년 동안 베트남으로 유입된 블록체인 시장 투자금은 1,050억달러(약 142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해외 구조를 통해 이뤄져 내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서, 베트남을 동남아 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산업 인프라 청사진도 포함했다. 2035년까지 디지털 기술 기업 수를 15만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법인세 인하(15년간 10%) 및 수입 관세·토지 임대료 면제 등 전례 없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센터(8,000만달러 이상), 반도체 시설(1억6,000만달러 이상)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는 외국인 전문가의 소득세 면제(최대 5년) 등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베트남은 이번 법률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점진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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