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격차 측정’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전 공유된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당 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공화당의 암호화폐 법안 추진 견제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이 기관 예산 삭감 제안을 통해 금융 규제 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오는 6월 말까지 암호화폐 친화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측의 규제 방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SEC의 적극적인 단속 기조 유지
문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됐다. 특히, 겐슬러 의장이 투자자 보호와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가장 강력한 집행 팀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SEC의 과도한 규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와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빌 하위젠가는 겐슬러에게 내부 문서 및 샘 뱅크먼-프리드와의 소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규제 기관 간 충돌과 법적 해석 차이
민주당은 문서를 통해 “SEC와 CFTC 모두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며, ‘규제 권한 다툼’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SEC는 앞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고 밝혔으며, 규제 불확실성보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법률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암호화폐 산업 보호에 나서
민주당이 강경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화당은 암호화폐 산업을 방어하는 입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정치적 목적으로 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0억 달러(약 26조10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세금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발표해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규제 논쟁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