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76개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지정
리플(XRP), 대시(Dash) 등 주요 암호화폐 포함
16개 토큰은 여전히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중
SEC, 2017년 이후 암호화폐 규제 강화
32개 코인 관련 소송 진행 중, 26개 코인은 합의 도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금융법에 따라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76개의 암호화폐를 지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5월 9일 보도했다.
SEC는 테라USD(UST), FTT 등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토큰 외에도 리플(XRP), 대시(Dash) 등 주요 암호화폐를 위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SEC 의장 게리 갠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은 SEC에 등록되고 발행인의 재무 및 위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2017년부터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장하며 단속을 강화해왔다. WSJ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SEC가 증권으로 지정한 76개 암호화폐 중 37개는 사기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으로 간주된 76개 암호화폐 중 16개는 여전히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토큰은 SEC의 법적 조치 이후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플(XRP), 가장 큰 규모의 증권 분류 암호화폐
XRP는 유통량 기준으로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중 가장 큰 규모다. SEC는 2022년에 증권으로 지정한 토큰 수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렸으며, 직접 발행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소송을 통해 증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 32개 코인 관련 소송 진행 중
- 14개 코인 관련 사건에서 SEC가 승소
- 26개 코인은 SEC와 합의 도달
SEC는 2017년부터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처럼 보인다”며 업계에 경고해왔다. SEC는 각 암호화폐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분석을 통해 증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SEC가 명확한 법률 개정 없이 집행 조치만으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관할권을 확대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크라켄과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는 SEC의 규제 대상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