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5월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기존 금융법에 따라 불법 거래라고 볼 수 있는 76개의 미등록 암호화폐 브랜드를 발표했다.
이 중 테라USD, FTT와 같이 사용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토큰뿐만 아니라 리플(Ripple), 대시(Dash)와 같은 유명한 토큰도 포함되어 있다.
SEC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규제 캠페인을 벌이며, 디지털 코인 및 거래 플랫폼 감독 권한을 주장했다.
SEC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코인만 규제할 수 있다.
SEC 의장 게리 갠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 토큰이 해당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SEC에 등록되고 발행인이 재무 및 위험 공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대중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증권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후반부터, SEC와 미국 법원은 76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했다.
SEC 76개 코인 증권으로 간주
CoinMarketCap.com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23,0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있으며 모두 미국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76개 코인 중 16개는 여전히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토큰은 SEC 집행 조치 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
특히 미국 규제당국에 의해 사기 혐의를 받은 코인은 거의 절반인 37개의 코인이다.
총 유통량 기준으로, 리플 랩스가 판매하는 디지털 코인 XRP는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것 중 가장 크다.
2022년에는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했다.
SEC가 발행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잘못을 쫓는 소송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명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2개의 코인과 관련된 사건은 아직 소송 중이며, 14개의 토큰과 관련된 사건에서 SEC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또 다른 26개의 코인의 경우에 합의에 도달했다.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2017년, SEC는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처럼 보인다고 암호화폐 기업에 처음 경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그 이후로 SEC는 거의 80개의 암호화폐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했으며, 그중 많은 토큰이 사기와 관련된 판매를 포함했다.
이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전체 암호화폐 수의 작은 비율로, 6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업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SEC는 각 토큰마다 자체적인 심층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SEC의 많은 집행 조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디지털 코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SEC는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하나인 XRP만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했다.
일부 주요 미국 거래소는 XRP를 상장폐지 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SEC가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정하기 위해 집행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 강력한 전술을 통해 관할권을 확장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갠슬러를 통해 개발자들은 수년 동안 SEC의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증권법 적용에 대한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한다.
상당수의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SEC의 향후 공격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미 크라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고 바이낸스도 규제 당국의 분노에 직면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긴장 관계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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