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76개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지정
리플(XRP), 대시(Dash) 등 주요 암호화폐 포함
16개 토큰은 여전히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중
SEC, 2017년 이후 암호화폐 규제 강화
32개 코인 관련 소송 진행 중, 26개 코인은 합의 도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금융법에 따라 불법 거래로 볼 수 있는 76개의 암호화폐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5월 9일 보도했다.
SEC는 테라USD(UST), FTT와 같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토큰뿐만 아니라 리플(XRP), 대시(Dash) 등 주요 암호화폐도 증권법 위반 대상으로 포함했다.
SEC 의장 게리 갠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은 SEC에 등록되고 발행인의 재무 및 위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SEC는 2017년부터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규제 활동을 전개했다.
WSJ 분석에 따르면 SEC는 현재까지 76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37개는 사기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76개 코인 중 16개 코인은 여전히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며, 일부 토큰은 SEC의 법적 조치 이후 상장폐지됐다.
리플(XRP), 가장 큰 규모의 증권 분류 암호화폐
총 유통량 기준으로 보면, 리플 랩스가 발행하는 XRP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SEC는 2022년에만 증권으로 지정한 토큰의 수를 전년도보다 3배 증가시켰으며, 직접적인 발행자 규제가 아닌 다른 소송을 통해 코인을 증권으로 명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 32개 코인 관련 소송 진행 중
- 14개 코인 관련 사건에서 SEC가 승소
- 26개 코인은 SEC와 합의 도달
SEC의 집행 조치 및 업계 반발
SEC는 2017년부터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처럼 보인다”며 업계에 경고해왔다. 하지만 6년간의 규제 집행에도 미국 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총수의 일부만 증권으로 지정되었다.
SEC는 각 암호화폐에 대해 개별적인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코인들도 적극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SEC가 집행 조치를 통해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SEC가 공식적인 법률 개정 없이 강경한 규제 조치를 통해 관할권을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크라켄(Kraken)과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거래소가 규제 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