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아닌 CFTC 감독 전환 골자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사에선 진통 예상
美 민주당, 트럼프 이해충돌·디파이 허점 지적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미 하원 농업위원회를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으나,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11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설정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10일(현지시간) 하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까지는 난관이 남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날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47대 6이라는 초당적인 표결로 가결됐다. 그러나 같은 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 속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등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공동 발의한 두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두 위원회는 각각 소관 분야인 상품·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증권거래위원회(SEC) 관련 조항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다. 공화당 하원 관계자에 따르면, 두 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법안들은 단일 법안으로 통합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LARITY 법안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SEC의 권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CFTC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원하는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는 더 엄격한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 분야를 넘어선 자본 시장의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주요 반대 논거가 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사 시작과 함께 브라이언 스틸 디지털자산 소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농업위원회의 가결 소식을 전하며 “조금 전 농업위원회가 CLARITY 법안을 47대 6이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과거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통과에 있어 농업위원회보다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시장구조 법안보다 수월한 과제로 평가받던 스테이블코인 법안조차 지난 4월 위원회 통과 당시 민주당에서 17명의 반대표가 나온 바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에 대해 한 디지털자산 전문 로비스트는 CFTC와 SEC의 역할에 대한 합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 규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농업위원회가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SEC와 관련된 일부 쟁점은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책 전문가는 농업위원회 의원들이 막강한 정치 자금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업계의 분노를 사는 것을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들은 월스트리트나 은행 등 자금력이 풍부한 다른 산업 관련 법안도 다루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관련 표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美 금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CLARITY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부패로 가는 초고속도로’를 만들며, 과거 FTX 사태와 같은 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親)디지털자산 성향인 샘 리카르도 의원(민주·캘리포니아)조차 법안의 핵심 원칙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심사 중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규제에서 면제하는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프로젝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디파이로 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디파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거래, 대출, 차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에 대해 스틸 소위원장은 법안이 “명칭이 아닌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기능”을 살펴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용자의 자금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거래 플랫폼만이 법안이 제시한 규제 체계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에서 다수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계 가족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과, 디지털자산 발행사를 납세자의 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는 안이 포함됐으나, 모두 공화당의 근소한 다수 우위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민주당이 제출할 수정안의 수가 40개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의 수정안이 전부 논의된 후에야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잭 넌 의원(공화·아이오와)은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좋은 법안에 제동을 걸지 말라”고 말했다.
프렌치 힐 금융서비스위원장(공화·아칸소)은 휴회 후 속개된 심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의 재정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리 법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