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중 제재 시도…중국 “근거 없는 간섭” 반발
유럽연합(EU)이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러시아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 본토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제재 시도로, EU와 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재안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상이 확정될 경우 자산 동결과 EU 내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 제재 대상 포함된 중국 기업도 포함
검토 중인 제재 대상에는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3HC 세미컨덕터와 킹파이 테크놀로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0년, 이들 기업이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EU, 유조선 항구 접근 금지도 가능
EU는 이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 정보를 숨기는 유조선의 EU 항구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서 석유 및 가스를 우회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EU, 내정 간섭 중단하라” 반발
EU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근거 없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EU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브뤼셀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인권 문제를 빌미로 한 내정 간섭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EU 갈등 심화 전망…추가 외교적 조치 가능성도
이번 제재 검토는 EU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EU의 최종 결정에 따라 중국이 관련 기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제재가 실제 시행될 경우, 중국과 EU 간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정치 및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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