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6월 4일부터 발효
영국 수입품은 7월 9일까지 기존 25%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신규 관세는 현지 사근으로 6월 4일부터 적용된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권한에 따른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7월 9일까지 현행 25%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후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세율 조정 또는 쿼터 적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관세는 제품 전체가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구성요소는 기존 관세 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수입권 박탈 등의 처벌이 시행된다.
백악관은 “글로벌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으로 저가 수입이 유입되며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일시적으로 80%에 도달했던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은 2022년 77.3%, 2023년 75.3%로 하락했다. 알루미늄 가동률도 2019년 61%에서 2023년 55%로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관세를 도입했고, 이후 철강·알루미늄 산업에서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며, 오히려 국내 생산을 촉진해 국가경제와 전략적 목표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