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원·블록체인 기술 포함…“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 보안 표준 전략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분산 원장 기술을 신흥 기술 분야 중 하나로 분류하고, 관련 표준화 작업을 정책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고 7일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미국 소비자의 기술 안전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기술 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 디지털 신원 인프라와 분산 원장 기술(DLT)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보편적인 기술 표준은 안전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일관성을 제공한다”며, “이는 향후 기술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와 함께 생명공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대한 디지털 자산 채굴 소비세(DAME)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발표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정책 이중성
백악관의 이 같은 행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미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환경과 경제에 대한 규제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 신원과 분산 원장 기술의 표준화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업계와의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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