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 모두 가상자산 친화 공약
ETF·연금 투자 허용 논의 가속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엔 엇갈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정책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관련 제도 변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1000만 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특정 일에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 거래금액이 코스피·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등 산업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약 104조원에 달했다.
김서준 해시드벤처스 대표는 “모든 주요 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명확한 정책적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물 기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국민연금 등 8840억달러 규모의 공적 연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도 동의 입장을 보이며, 가상자산 정책에 있어 여야 간 드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확대 발행 방안에는 금융당국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금융시스템 현대화와 자본유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설명했으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효과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30일 “비은행 기관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관련 발행은 중앙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총 56조8100억원이 유출됐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달러 패권 수호 수단’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테라USD 붕괴로 약 400억달러(약 55조원)가 증발한 이후 정부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거래소에 대해 예치금 분리보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 의무 등을 부과하며, 중대한 위반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