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서 관세 무효 판결 일시 보류 중
트럼프 “대통령 권한 침해…대법원서 뒤집어야”
연방 판사 추천 관련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에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국제무역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판결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미국에 꼭 필요한 관세(글로벌 상호 관세 정책)를 무효로 판단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며, 전적으로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행히 연방순회항소법원 11명 전원합의부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일부 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정치인이 모여 외국에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를 토론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초기에 연방 판사 추천과 관련해 보수성향 법률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조언을 따랐지만, 이 조직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당시 리더였던 리오너드 레오에게 장악돼 있었으며, 레오는 스스로 연방대법관까지 좌우한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판사 인선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시행한 관세 정책은 수조 달러의 외화를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판결은 오직 미국만을 제외한 전 세계가 반기는 일”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이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