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 결과 앞두고 긍정적 신호…토레스 판사 과거 SEC에 불리한 판결

XRP 투자자, 토레스 판사 전례에 기대감 높아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자 호건 앤드 호건 소속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과 관련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건은 과거 SEC가 세계적인 채굴 기업 리오 틴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토레스 판사가 허위 진술이나 정보 누락만으로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판결은 미국 항소 법원에서도 지지받았다.

SEC는 2019년 대법원의 로렌조 사건을 근거로 토레스 판사의 판단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XRP 투자자들은 토레스 판사의 판단이 리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할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호건은 토레스 판사가 명확한 결정을 내릴 경우 리플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여러 거래소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XRP 커뮤니티는 최종 판결이 리플에 유리하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으며, SEC의 대응과 법원의 최종 결정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