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의 법적 갈등 속 결정…기존 미결제 대출에는 영향 없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나스닥: 코인)는 자사의 ‘차용(Borrow)’ 서비스에서 신규 대출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5월 3일 공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5월 10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대출은 유지…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운영
코인베이스는 이번 조치가 기존 고객의 미결제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용’ 서비스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최대 100만 달러(약 14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일부 주에서만 제공돼 왔다. 고객은 담보 비트코인 가치의 최대 40%를 연 8.7%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정기적으로 제품을 평가해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했다.
SEC와의 규제 갈등 배경…법정 공방 격화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토큰을 판매하며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에도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코인베이스, 추가 소송에도 직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투자자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상장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고, 이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얼굴 정보와 지문 등 고객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사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인베이스의 차용 서비스 중단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 속에서 결정된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과 사용자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와 법적 이슈의 전개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